2015년05월31일 88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원칙으로 틀린 것은?
- 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한다.
- ②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의 타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사업주의 타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이유는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근로자와 구직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업주의 경제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타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하는 것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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